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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검사징계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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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검사징계법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칠준
1
이범주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7564 판결
[경고처분취소][공2021상,625]
경고처분취소
검사복무평정규칙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검사징계법
검찰청법
행정소송법
2000년
2. 서울고법 2000. 8. 22. 선고 99누13699 판결:상고기각
[면직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면직처분취소
[1]검사징계법
검사정원법
검사정원법시행령
검사징계법
검찰근무규칙
검찰청법
국가공무원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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